화학뉴스

정부가 전기자동차(EV) 포비아(공포증)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10월부터 시범 시행한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전기자동차 브랜드는 배터리 생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정부의 기존 자발적 공개 권고보다 강화된 조치이다. 그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는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돼 소비자 등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대자동차, 기아, BMW 등이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브랜드도 정부의 자발적 정보 공개 권고 이후 잇따라 동참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모든 브랜드가 정보를 공개했다.
자동차 산업계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6년부터 소비자에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했으며 미국은 부분적으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2월 시행 계획이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2024년 10월 일부 자동차에 시범 도입하고 2024년 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전기자동차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며 전기자동차 생산기업들은 배터리 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 성능시험을 통과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우려를 불식하고 전기자동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 보급 확산에 대비해 미리 안전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판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및 고도화,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하 공간의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