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흡연인구가 다양화·연소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연사업은 실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과 남자 청소년 흡연율이 1999년 기준 각각 67.8%, 32.6%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40대 이상 남성의 흡연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이 급증해 흡연인구가 다양화·연소화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The World Health Report 2000에 따르면, 199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세계51위인 65세로 일본의 74.5세에 비해 9.5년이 적으며, OECD 국가 평균 70.2세에 비해 낮다. 세계은행은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세를 소매가격의 8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흡연규제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일정시설에 금연구역을 따로 설정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 소유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담배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담배 포장지 앞·뒷면 및 담배광고에 흡연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및 금연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청장년·학생 등 각 대상별로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 WHO 191개 회원국 중 119개국이 참여해 2003년5월 시행할 예정인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 관련세금 및 부과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11.2%인 2조900억원을 차지하며, 디스(1300원)의 세금 등은 전체 담배가격의 68.4%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꽁초 처리비용 부담을 위한 폐기물 부담금으로 갑당 4원, 건강위해요인 부담금으로 건강증진부담금 갑당 2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금연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율은 고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미흡하고, 흡연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내 흡연 방지제도도 미흡한 시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2-3만원 수준이고,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일부 금년구역에서의 흡연이 흡연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 비교해 담배가격이 1/6-1/2 수준으로 낮아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수증가를 위해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 등 흡연을 조장하고 있으며, TV 드라마의 잦은 흡연장면으로 흡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을 심어주고 있다. 금연운동 추진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시·군 보건소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민간조직에 대한 금연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비해 금연사업이 위축돼 있다. 정부의 담배정책도 이율배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담배전매제도를 운영하면서 담배산업의 발전·세수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장병, 고혈압 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임신중의 흡연은 자연유산, 사산, 조산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은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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