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제출했다.
원가 부담 및 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으로 구성됐으며 정부가 2024년 말 석유화학산업 지원안 발표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한국경제인협회가 도출한 과제가 정부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먼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 코스트 중 전력 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나 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과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해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한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현재 울산시 등 일부 지역 주도 아래 석유화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주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 화학 기술,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자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조성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