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말 자민당과의 정무조사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려한 경제산업정책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경제·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목표를 유지하면서 ①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②고물가 및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경제·산업 ③성장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기반 강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성장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기존 산업 클러스터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하는 GX 입지 추진안도 기본 방침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영역에서는 GX,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안보, 건강·의료, 바이오 제조, 콘텐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민·관 연계투자를 계속 추진한다.
특히, DX는 반도체, 연산자원(Computational Resource) 등 기반 인프라 확보와 AI(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기업 창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를 시시하며 산업계의 성장투자와 포트폴리오 재편을 촉진한다.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경제·산업 영역에서는 지방 경제를 견일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 조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토양오염 대책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기반 강화 영역에서는 GX 2040 비전 및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달성 등 에너지, 통상 기반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탈탄소 전력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환경 정비와 수소·암모니아, 합성연료(e-Fuel), 합성 메탄(e-Methane), 바이오 연료 활용 촉진,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 밸류체인 확립에 주력한다.
일본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GX와 탈탄소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을 유치하는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