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중복투자 방지-역할분담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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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T)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중복투자 방지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R&D)관련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5월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은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과 IT, BT(생명공학기술), NT(극미세기술) 등 미래선도기술과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키로 했다. 반면,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화나 기업화 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토록 하고 재정지원은 축소할 방침이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 R&D 사업을 요구하면 연구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중인 중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합과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 과제선정 단계부터 중복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R&D 예산이 1999년 이후 매년 13-16%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됐으나 중복투자와 부적절한 과제선정으로 투자효율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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