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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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001년 5월24-25일 무역센터 49층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미국무역위원회(USITC)의 Jennifer A. Hillman 위원,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 Debra Steger 국장, 일리노이주립대 법대의 William J. Davey 교수, 고려대 법대의 박노형 교수 등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또 관련업계, 학계의 통상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미국 등 주요국의 제도운용 현황, WTO분쟁해결사례 및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다. 국제세미나는 종합적인 무역구제입법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피해구제법)의 제정 및 시행을 기념해 개최된 것이다. 산업피해구제법은 2001년 2월3일 공포돼 5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조치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개방과 경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자국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각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의 발동을 둘러싼 국가간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는 등 국제무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또 2001년11월 카타르 Doha에서 개최될 제4차 WTO각료회의 및 향후 뉴라운협상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세미나를 통해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이슈들을 점검함으로써 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뉴라운에서의 논의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아울러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반덤핑등 각종 수입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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