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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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을 정기·수시로 순찰하고 갈수기 종합상황실을 가뭄 해소시까지 무기한 연장키로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분주하다. 환경부는 2001년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봄 가뭄현상으로 하천 유량이 크게 감소하자 상수원 수계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평소보다 오염영향이 신속하고 심대해져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대책"을 마련해 5월21일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자체 및 환경관리청별로 1-2개 하천감시반을 편성해 주 3회 내외로 관할 하천을 정기·수시 순찰토록 하는 한편, 육상(공익요원), 수상(선박), 항공(항공기) 감시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 상류지역 중심으로 폐수 다량 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감시소홀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악질적 수질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사고 발생시에 대비해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점검·정비하고 지자체, 군부대, 소방서,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별 오염방제장비 보유량과 변동상황을 상시 파악토록 하는 한편, 오염방제장비를 하천 인근지역에 비치해 사고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리 하수처리장의 하수중계펌프장 유출사고와 같이 불의의 폐수 누출·부적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키 위해 전국 120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중계펌프시설·관거 등 시설전반을 일제 점검해 신속히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팔당호 등 8개 주요 상수원 주변 20개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통행제한 위반차량을 일제단속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엄중 처벌토록 했다. 2001년 4월까지인 갈수기 종합상황실 운영기간을 가뭄 해소시까지 무기한 연장 운영해 일요일 등 취약 시간대의 수질오염 사고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식수원 하천이 말라붙어 3일간 식수공급이 중단됐던 동두천지역 일대 한탄강, 신천, 임진강 지역의 가뭄현상과 수질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5월 7일-19일 2주간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일대에 중앙단속반을 급파하기도 했다. 폐수다량 배출업소, 상습위반업소 등 147개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다. 앞으로도 문제되는 지역에는 중앙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하는 한편, 검찰·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실시해 악질적 수질오염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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