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3-4개 탄광 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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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국민경제적 비중의 하락추세에 따라 2005년까지 3-4개 국내 석탄광의 폐광·감산, 석탄공사 구조조정 등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인하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석탄산업 장기계획 초안을 작성했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석탄산업 합리화 장기계획 초안은 장기 수급균형, 추가적인 감산·폐광, 폐광지역 개발, 탄광근로자 생계안정,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연탄 수요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라 석탄 국내수요가 2005년 3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경제성과 경영능률이 떨어지는 3-4개 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해 수급안정을 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00년 현실화한 폐광대책비를 통해 감산·폐광 등 합리화로 인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폐광카지노를 국제규모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조성하며, 국도 38호선 확장 조기 완공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말 누적결손 6067억원, 자본잠식 1584억원 상태인 석탄공사는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2005년까지 민영화 또는 청산을 추진한다. 석탄산업은 생산원가가 국제가의 2-3배에 달하는 등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으며, 정부는 1989년 이후 감산·폐광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 일본 등 외국에 비해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돼 탄광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대규모 소요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장기계획에서는 수급안정과 더불어 폐광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산자부는 석탄 생산이 300만톤 내외에서 안정되는 2005년에는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폐광지역 경제의 회생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sw 20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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