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수출 가전제품 환경부담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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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부담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7월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벨기에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감축,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냉장고 영상재생기 등에 단위당 최고 20유로의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벨기에의 조치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과 유해물질 규제를 위해 추진중인 '전자전기장비 폐기물(WEEE) 지침' 입법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앞으로 유럽 전지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는 벨기에의 부담금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전기전자제품의 신규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존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업계의 벨기에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품목 중 냉장고가 가장 금액이 크고 TV, VCR, 모니터, PC, 복사기 등 EU지역에 대한 주력 전자제품 수출품이 많이 포함돼 있다. 무역협회는 EU가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품목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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