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인력 병역특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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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원자가 줄고 있는 이공계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 확대 적용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7월20일 밝혔다. 이공계에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제한된 병역특례를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력'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응시자 비율이 1995년 43%에서 2000년에는 29%로 급락하고, 2000년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비율은 43.7%, 석-박사과정도 30.8%를 기록하는 등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전공별, 학과별 교과과정을 통합해 유관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간 과정'이나 `연합전공' 등의 신교육 체제를 도입하거나 이공계 대학에 현장실습교과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국유특허를 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관계법에 마련키로 하고 2002년 초까지 관련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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