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 판매수입 상반기 1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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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사용량 증가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197억4000만㎾h로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반면,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은 2조155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2000년 상반기 ㎾h당 104.3원이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01년 상반기에 109.2원으로 4.7% 올랐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이 ㎾h당 101.5원에서 103.5원으로 2% 상승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2배를 넘고 있다. 산업용은 ㎾h당 55.7원에서 59.1원으로 6.1% 올라 가장 인상률이 컸다. 특히, 에어컨 사용 가정이 늘면서 강화된 누진제 인상 적용 가구가 급증할 2001년 여름이 지나면 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2000년 11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전기 소비량이 월 300㎾h 이하인 가정은 요금을 동결하되 초과해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용량별로 6.3-28.9%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누진제를 강화했다. 당시 산자부는 전체 가구의 8.8%만 연평균 300㎾h를 초과 사용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별로 없으며, 누진제 강화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평균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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