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력 공익사업 9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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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02년 전력분야 공익사업에 9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8월14일 제2차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2002년 전력산업 기반조성 사업시행 계획」및「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전력산업 기반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2002년 전력산업 기반조성 사업 지원규모를 9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의 1000분의 45.91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으로 기금을 충당할 방침이며, 전력정책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8월말까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전력 수요 관리사업, 전력분야 R&D사업, 전력 공익사업(전원개발 융자지원 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전기안전 관리지원 사업), 타 에너지 지원사업(무연탄·LNG·열병합·대체에너지 발전지원 사업) 등 4대 분야로 구분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회피를 보완하고 최대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확대해 부하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며, 직접 부하제어량을 2001년 10만kW에서 2002년 20만kW로 늘린 후 2005년까지 150만kW 수준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전기 사용자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수요 관리기기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기기를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출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 및 설비능력 향상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 LNG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타 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 및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원입지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충당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통합해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R&D 기반구축을 위해 전력분야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전기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하고, 취약 전기설비 및 국가 주요행사(2002 월드컵·아시안게임) 등에 전기설비 예방점검 활동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지역 발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추가 인수·운영하도록 해도서벽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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