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분야 예산편성, '선택과 집중' 전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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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BT분야 예산은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선택적 집중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BT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예산 편성시 중복 투자의 철저한 방지,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 확립,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의 '2002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사전조정' 결과를 적극 반영해 BT분야 R&D투자중 중복된 사업은 사업 통합 및 유사 사업간의 연계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천연물 신약연구 개발' 계획을 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사업'에 통합해 수행토록 하며, 농촌진흥청의 농업 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인 'GMO 평가기술개발' 중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시키도록 했다. 또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수립한 후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기술, 유전체 연구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BT분야의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R&D전체예산중 BT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1년 7% 수준에서 2005년에는 1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BT분야 예산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예 산 │ 1115 │ 1608 │ 2462 │ 3353 │ 6256 │ ├──────┼──────┼──────┼──────┼──────┼──────┤ │ 증감률 │ - │ 44.2 │ 53.1 │ 36.2 │ 86.6 │ └──────┴──────┴──────┴──────┴──────┴──────┘ 한편, 과확기술부와 교육부는 생명현상 기능, 기초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및 잠재 시장수요가 있으면서 기술 개발 성공시 생산 및 매출이 3-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부, 보건복지부, 농진청은 투자시 5년 이후에 산업화 및 실용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체 연구,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뇌연구 등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또 교유부, 과기부는 생명공학분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산자부는 지역센터 및 장비센터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과기부는 미생물 분야를, 농진청은 농산물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의약청과 복지부는 의약품 및 식품, GMO 등의 안정성 평가체제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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