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도입 득실 철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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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주가 외국기업인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1.7%에 이르고 정유 4사 중 3개가 외국자본 기업으로 바뀌는 등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실물부문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외자경영의 빛과 그늘」보고서를 통해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자유입의 득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관행·기술습득 등 외자 유입의 장점을 살리되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등에서 국내기업에 발생하는 역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해 외자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김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이 2000년 말 전체의 30.1%인 56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말 14.6%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2001년 1월29일 기준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자동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 제일·한미·외환·하나·국민은행 등 5개 주요은행의 1대주주가 외국인으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1년 1월29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주택은행 66.5%, 국민은행 62.4%, 한미은행 61.6 %, 신한은행 52.9% 등이다. 1999년말 5개 은행의 국내 여·수신 점유율이 41.7%나 됐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것은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미국 델파이와 비스티온, 프랑스 발레오 등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30여개 국내기업을 인수했다. 르노가 삼성자동차 완성차를 사들였고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현대자동차 지분 15%를 매입했으며, 대우자동차도 GM이 매각키로 결정했다.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000년7월 SK텔레콤 지분 15%가 일본의 NTT도코모에 매각됐고 2001년 초 쌍용정보통신이 미국 뉴브리지캐피탈에 팔렸다. 중장비·엘리베터 분야에서도 볼보와 클라크가 1998년7월 삼성중공업 굴착기와 지게차 부문을 각각 인수해 40%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미국 Otis는 LG산전의 엘리베이터 부문을 매입해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 중 SK를 제외한 3사가 외국자본기업으로 바뀌어 IPIC는 현대정유를, Saudi Aramco는 S-Oil을 매입했으며, 미국 Caltex가 LG-Caltex정유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외국자본 점유율이 초산 83.8%, MDI 73.6%, 카본블랙 69%에 달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전기·전자부문에서 브라운관유리는 전체 시장의 90%,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85%, 캠코더는 70-80%가 외국자본에 넘어갔다.제지는 신문용지 시장의 50% 이상, 종이 기저귀의 76.8%, 생리대의 75.6%를 외국자본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밖에 살충제 55% 이상, 종묘 59.2%, 맥주 46.5%, 콜라 57.1%, 필름 57.8%, 일회용 건전지 98%, DB 70%, 광고 30%, 경영컨설팅 28%, 할인점 27.1% 등이다. 그래프,도표:<외국자본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2000) > <Chemical Daily News 200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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