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세이프가드 최다 대상국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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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세계적으로 모두 50건의 `섬유 세이프가드'가 발동됐으나 이중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WTO 출범 이후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자료를 통해 1995년 이후 발동된 50 건의 섬유 세이프가드 가운데 9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월14일 밝혔다. 발동국가는 미국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아르헨티나 13건, 브라질 7건, 콜롬비아 4건 등이며 우 리나라에 대해 섬유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국가는 브라질(5건), 아르헨티나(3건), 콜롬비아(1건 ) 등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외에 세이프가드 대상국가가 된 곳은 브라질(6건), 파키스탄(6건), 타이(5건), 인디 아(4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세이프가드는 우루과이협상 결과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협정(MFA)체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로 복귀시키기로 한데 따라 복귀에 걸리는 기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2004년말까지 시행키로 하고 도입된 제도이다. 산자부는 섬유 세이프가드가 WTO에 가입할 예정인 중국에 대해서만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4년 연장해 적용될 전망이어서 중국의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피해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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