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환경규제 공동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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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에 대한 해외 환경규제의 능동적 대처와 환경경영 촉진을 통한 전자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발족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11월9일 전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가전기업을 비 롯한 컴퓨터, 부품, 디스플레이 등 11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전자산업 환경경영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상배 부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셋트에서 부품에 이르기 까지 전자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해외 현지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사업 계획을 확 정했다. 최근 EU 등 해외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통상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해외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전자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주축이 돼 협의회를 창립·출범시켰 다. 앞으로 전자업계는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 사용억제와 제품의 환경영향성 평가(LCA) 및 환경설 계(DfE)기술 개발촉진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도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청정생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폐기물처리를 공공서비스로 인식(지자체 수거ㆍ처리)→배출자책임 원칙(주민에게도 배출책임 부여)→확대생산자 책임원칙(생산자까지 배출책임 확대하는 Extended Producer Resp onsibility)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일본은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시행(2001년 4월) 및 생산자는 자체 회수ㆍ처리체계 구축, 그리고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50-60%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폐전자제품처리지침" 제정을 추진중으로 EU의회가 2001년 5월15일 가결해 2006년 1월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10개 유형, 80여개 품목으로 재활용률 60-85%를 규정하고 있다. 또 생산자 회수ㆍ처리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 제정도 추진중으로 EU의회는 2001년 5월15일 가결했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책임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 며, 가전 3사는 2001년 6월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자책임제 시범사업을 시행중 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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