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금 수입부담금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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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1월22일 2002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던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제도를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1월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부 담금을 매년 3분의1씩 줄여나가고, 폐전 지원기간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수입 일반소금에 대한 현행 부담금은 톤당 4만3690원이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원회 의장은 "외교통상부는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내 소금업자들이 대체업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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