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24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 최하고 최근 에너지 소비동향 및 에너지절약 추진방안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방안 을 논의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테러사태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진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전반 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구조의 합리화를 꾸준히 추진해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안건보고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책 추진과 범국민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GDP 탄성치가 선진국수준인 0.7로 안정화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자발적협약(VA),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일층 주력해 차제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 다고 밝혔다. 또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2001년 말 까지 효율등급, 고효율 인증 및 절전형기기 대상품목을 전기냉온수기 및 식기세척기 등 12개 품목으로 학대하고, 2002년부터 가정에서 에너지비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에너 지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증가일로에 있는 하절기 냉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냉방사업 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하고, 자동차회사들이 스스로 연비 높은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 균연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비모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최근 모로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부담압력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200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과 에너지기술·공정 DB 등 대응기반을 미리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수급체계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체에너지의 보급율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0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소수력, LFG(쓰레기매립가스) 등의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생산하면 전량 전력거래소에서 구 매해주고,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격고시제를 통해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 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등에는 이르면 2002년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사 용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Green Village 조성도 함께 추진키로 의견을 나누 었다. 한편, 산자부는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분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기술을 선정, 2 001년 말부터 2004년까지 집중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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