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기술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선진국 수준이나, 절대 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술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OECD 국가의 R&D 투자 중 정부와 민간 비율의 평균치인 32대68에 미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R&D 투자 중 정부와 민간 비중은 1999년 기준 27대73으로 선진국에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개발 투자 축적이 적고 기술 하부구조가 취약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조선 등의 생산·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설계·소재·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아울러 디자인, 품질관리 수준이 미흡해 관련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수준은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혁신 주체간 R&D 자원 배분의 불균형 및 연계 부족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인력의 39.4%(박사급 78.2%)를 보유한 대학의 R&D 투자 점유율은 11.2%에 불과하다. 기업-대학-연구소간 상호 신뢰 부족으로 협동연구도 미흡한 편으로 IMD 보고서(2000)는 한국의 산-학-연 협동연구 수준은 47개국 중 24위로 평가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75%, 연구인력의 66%, 국가 연구기관의 48%가 수도권 및 대덕 지역에 집중돼 있을 정도이다.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연결하는 기술의 이전, 거래도 부진하며, 정부 지원 R&D 과제 중 사업화율도 1982-2000년 총 1만7110건 중 2069건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기술비전↔기술개발↔사업화) 구축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을 통해 시장 지향적인 전략적 R&D를 촉진하며,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고부가가치화와 IT·BT 등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가기술 혁신체제(산-학-연↔중앙·지방↔국제협력)를 구출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조성, 현장 전문 기술인력 양성, 표준 등 핵심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테크노파크(TP) 및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 지역 산업기술혁신 거점을 확대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도 시급한 상태이다. 정부는 산-학-연 공동작업을 통해 산업기술지도를 작성,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시장 지향적인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분야별 장·단기 발전비전을 수립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Technology Roadmap 중 단백질 분야의 "차세대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을 비롯 광섬유 분야의 "플래스틱 광섬유에 관한 기술", 로봇 분야의 "차세대 로봇 기반기술" 등을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고부가가치화 기술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기술지도는 1차 대상으로 디지털가전, 무선통신기기, 광섬유, 단백질제품, 전지, 로봇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2001년 8월말까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2차 대상으로 컴퓨터기술, 추진기관, 선박, 의료공학, 생리활성정밀화학, 멀티미디어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 21세기형 신기술산업의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6개 중기거점 및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에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R&D투자 비교(1999)><한국의 기술수준(세계수준=100)><생산제품-가격 대비 품질순위><연구원 보유비율><신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략><테크노파크 추진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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