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보다 약 3개월 지연된 2001년 12월20일 제107차 의회에서 2002회계연도 연방 연구개발예산 1037달러를 확정했다. 2001년도 연방 연구개발예산 914억달러보다 13.5%, 2001년 4월 부시행정부가 요구한 953억달러보다 464억달러(4.7%) 증액된 것이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9.11 테러공격 이후의 반테러 활동과 아프간전쟁, 국가안보의 강화 필요성, 국방 및 국민보건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지원 강화 등에 따라 1000억달러 돌파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연구개발예산 증액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요구에서는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를 제외한 전 부처의 예산액을 2001년도 예산보다 삭감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했다. 2002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특징은 개발분야의 투자증가율(15.7%)이 연구분야(기초 및 응용) 투자증가율(11.0%)을 상회했고, NIH의 연구부문 투자증가가 두드러져 연방 전체 기초 및 응용연구 투자의 4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또 국방연구개발비가 2001년 462억달러에서 2002년 539억달러로 16.6% 증가했고, 테러관련 연구개발예산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15억달러로 절반은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9.11테러의 긴급복구기금에서 충당한다. 부시 행정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 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예산액을 삭감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했고, 부시 행정부 및 의회의 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가 국방 및 보건에 둠으로써 국방부 및 국립보건원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방부(DOD)는 전체 R&D예산이 501억달러로 17.3%(74억달러) 증가해 역사상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부시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최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에 전년대비 66.4%증가한 70억달러를 배정했다. 국립보건원(NIH)은 긴급자금(Emergency Funds)를 포함해 전년대비 15.7%(32억달러) 증가한 236억달러를 배정함으로써 행정부 요구안보다 6억5000만달러 증액했다. 2002년은 5년간 NIH 예산의 100% 증액 프로그램(2003년도 272억달러 목표) 중 4년차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하원에서 229억달러로 FY2001 대비 26억달러(12.7%) 증액했고, 상원에서 238억달러로 FY2001 대비 32억달러(15.7%) 증액했다. NIH는 모든 산하 연구기관들에 12%이상 증액 배정하고 5개 기관은 20%이상 증액했는데, 대부분의 증액예산은 건물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2001년 신규 설립한 NIBIB(Biomed. Imaging/Bioengineering)에 1억1200만달러를 배정했다. 우주항공청(NASA)의 2002년도 예산은 국제우주정거장 예산이 전년대비 18.4%(3억9000만달러) 삭감과 총예산 증가폭에 비해 연구개발예산의 증가폭이 적음에 따라 총예산은 149억달러로 4.5% 증가했고 연구개발예산은 103억달러로 3.8% 증가했다. 삭감된 국제우주정거장 예산의 대부분은 생명물리연구(Biological & Physical Research)에 할당된다. 또 지구과학분야의 예산은 감소하고, 우주과학 및 항공우주기술 예산은 증액했으며, Academic Programs에 전년대비 73.9%, 정부요구 대비 50.2% 증액된 2억3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에너지부(DOE)는 전년대비 4.9%(3억8000만달러) 증가한 81억달러를 배정했다. 에너지 R&D 예산이 4억2000만달러로 2.0%, 과학 R&D 예산은 30억2000만달러로 2.1%, 국립원자력안전청(NNSA)은 36억1000만달러로 9.7% 각각 증가했다. 에너지연구 분야의 예산은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됐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소폭 증액해 행정부 요구예산 대비 46.8% 증액됐다. 바이오 및 환경연구분야가 전년대비 9.6%, 정부요구 대비 19.4% 증가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인간게놈 프로젝트에도 4600만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국립과학재단(NSF)은 2001년도에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나,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35억달러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NSF의 비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교육 및 인력개발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부시 행정부의 인력개발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8억7500만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액했고 수학 및 과학교육활동에 1억6000만달러를 중점 배정한다. 식물게놈 연구에 바이오분야 예산 5억900만달러 중 7500만달러를 배정하고, IT분야에 1억8000만달러, NT분야에 2억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1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4.1%, 정부요구 대비 44.1% 중가했다. 농업부(USDA)는 전년대비 9.2%(1억8000만달러) 증가한 21억4000만달러를 배정받았다. 테러에 대비해 긴급기금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식품 안전성 연구 및 식품 공급과정에서의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4000만달러, 병원균을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7300만달러를 배정했다. 특징은 미래농업 및 식량체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전액 삭감하고 경쟁적 연구자금의 확보를 위해 Mandatory R&D Funds를 없앴다는 점이다. 상무부(DOC)는 전년대비 12.7%(1억5300만달러) 증가한 13억5000만달러를 배정받았다. 행정부 요구안인 전년대비 6.1% 감액된 11억달러보다 2억4400만달러 증가했다. 해양대기청(NOAA)의 연구개발예산은 National Oceanic Service 및 해양대기연구 부문의 증가로 15.3% 증가한 8억3600만달러로 확정됐으며, 부시 행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은 상원 주도로 전년대비 26.6% 증액된 1억5000만달러가 배정됐다. 그래프,도표:<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FY2002)><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FY2002)> <Chemical Daily News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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