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2000년 말 현재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에 떠르면, 2000년까지의 투자누계에서 농림어업과 광업부문은 해외 농수산물과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투자액이 해외투자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차액은 농림어업 1억1000만달러, 광업 20억6000만달러, 제조업 97억3000만달러, 서비스업 54억달러에 달했다. 1990년대 들어 IMF 외화위기 이전 7년동안(1991-97년)에는 세계무역 투자자유화 진전,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 해외투자 자유화 시책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등에 힘입어「국민의 정부」3년간(1998-2000년)에는 광업을 제외하고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모두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초과했다. 1998-2000년에는 해외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농림어업 5.9배, 제조업 3.4배, 서비스업 1.9배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34억2000만달러 초과해 제조업공동화의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3년간(1998-2000년)은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105억2000만달러 초과해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부분을 외국인투자가 충분히 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는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14억2000만달러 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3년간(1998-2000년)은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54억8000만달러 초과했다. 금융, 유통분야의 개방진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급증했으며, 해외투자도 중국 등 유망 해외시장에 대한 유통분야(28억2000만달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2000년까지의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차액(누계기준)을 보면, 섬유의복(-18억3000만달러)과 1차금속(-6억5000만달러)에서는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하고 있으나 음식료품(12억9000만달러), 목재가구(11억7000만달러), 석유화학(56억1000만달러), 비금속광물(4억5000만달러), 기계장비(21억8000만달러), 전자통신장비(22억4000만달러), 수송기계(11억3000만달러) 등에서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복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액이 외국인투자액보다 많은 업종으로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제품의 중국 등 해외진출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1차금속은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해외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투자액이 외국인투자액보다 많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년간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국내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외자유치 확대로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5억5000만달러 초과했다. 석유화학은 198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모두 확대되는 추세에서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계속 초과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총 42억9000만달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증가하는 석유화학제품 수요 충족을 위한 설비확충으로 외국인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장비,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는 1980년대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91-97년은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상당수준 초과했다. 초과액은 기계장비 -2억2000만달러, 수송기계 -2억7000만달러, 전자통신장비 -19억1000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3년간(1998-2000년)은 반대로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크게 초과했는데, 초과액은 기계장비 20억3000만달러, 수송기계 9억4000만달러, 전자통신장비 32억6000만달러 등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구조조정 등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매각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산자부는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세계화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투자 장려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함에 따라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3년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를 크게 초과해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32.2%에서 2000년 36.8%(1995년 불변가격 기준)로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공동화가 문제되는 일본은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 섬유의복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부문을 해외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부문은 국내에 잔존함으로써 국경간에 산업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부가치제품은 국내에 남아 섬유의복은 2000년 전체 수출에서 9.6%를 차지하면서 무역흑자도 137억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비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업종, 과잉설비 업종이어도 국내에서의 급격한 퇴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부문은 잔존하면서 생산의 해외이전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자본의 유휴화, 축적된 경영기술이나 생산기술과 시설의 사장을 방지하고 국경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국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국제적 산업구조조정에 적응해 나가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기반을 보강·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차이><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의 변화추세><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비교><일본의 외국인 투자·해외투자 변화추세> <Chemical Daily News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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