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간이 8개월 이상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되고, 인증시험기관도 1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1999년 중고차 수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최근 중고차 수입이 급증해 2001년 인증검사 신청건수가 2800여대에 달해 1999년에 비해 무려 30배 증가했다. 수입 자동차는 1999년 4680대, 2000년 1만4119대, 2001년 3만1318대로 폭증하고 있고, 중고차 수입도 2000년 3700대에서 2001년 약 6000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월 300대 이상의 인증시험차량이 몰려 인증시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의 업무가 폭증함으로써 2002년 1월 현재 시험대기차량이 1200여대나 돼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증시험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1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수입차 배출가스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2년 하반기에는 수입차 인증시험 적체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분별한 중고차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이 지난 중고차의 수입을 제한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차령이 5년 이상인 수입 중고차의 불합격률이 2001년 4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도표:<자동차 수입 및 인증검사 현황><자동차 인증시험기관의 검사능력(2002.1)> <Chemical Daily News 200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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