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 심사결과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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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상대방의 특허 심사결과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특허청장과 왕징촨(王景川) 중국 지식산권국 청장은 4월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제8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경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특허출원 증가에 대응해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 조사·심사를 하는「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재 발명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 양국 출원인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키로 했다. 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양국간 출원증가에 대응해 양국에 공통 출원된 발명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해주고,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사결과의 공동 활용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특정기술 분야를 선정해 양국 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을 조사·심사하는「공동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심사제도 및 실무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심사결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양국민의 상대국 특허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키로 합의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양국민 출원인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심판관 교류 및 특허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지재권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의 중국특허 출원은 2000년 기준 총 2140건으로 1992년 한·중 수교시기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중국의 특허 다출원국가 중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한국의 중국특허 출원현황 중국의 한국특허 출원현황 중국의 10대 특허 출원국가(2000) 중국의 10대 특허 다출원기업 순위(2000) <Chemical Daily News 200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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