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뤄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가 차지한 비중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부는 4월25일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01년 연구개발 투자액 4조5283억원 가운데 기초연구 성격인 전반적 지식증진 부문에 20.9%(9453억원)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개발진흥 부문에는 가장 많은 31.5%(1조4255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전반적 지식 증진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율 20.9%는 일본(49.5%), 독일(55.0%), 프랑스(37.5%) 등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국방(52.8%), 보건(19.8%) 부문에 치중하고 있지만 각 부문별로 기초연구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은 정부 20개 부처가 2001년 추진한 217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4조5283억원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최수현)과 공동 수행했고, OECD 분류기준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별로 분석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 투자된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는 정부출연(연)이 전체의 39.1%(1조7724억원), 국공립(연)이 9.7%(4390억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48.8%(2조2114억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이 23.9%(1조826억원), 민간기업이 17.9%(8316억원) 순서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 유망기술로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분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IT, BT, NT, ST, ET, CT 등 6T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46.5%인 2조1066억원(기금 9113억원 포함)으로 IT 분야에 가장 많은 1조2417억원(27.4%)이 투자되었고, 그 다음으로 BT 분야에 3742억원(8.3%)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처음으로 추진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1년 1년 동안 국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총 1만6313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92.0%(15,00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여성은 20-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여성과학기술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1년 동안 정부부처 중에서는 과학기술부가 가장 많은 1조266억원(전체의 22.7%)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부(22.4%), 산업자원부(19.7%), 국무조정실(9.1%), 교육인적자원부(6.1%) 순서로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80.0%를 차지했다. 정부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수주한 기관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주로 수행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정부 연구개발비의 6.6%인 300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126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 분석결과에 대해 "주요 선진국이 전반적 지식 증진을 위한 정부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 추진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6T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각 신기술 분야에서 기반기술 축적이나 인력양성 등에 정부지원이 주로 이뤄지도록 연구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중 비교 | <Chemical Daily News 200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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