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조치가 2002년 개혁안에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2002년 1월말 WTO 실무단은 모든 가입 조건을 포함해 러시아의 가입에 관한 보고서의 1차 초안을 4월말까지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의무사항 이행 의지를 피력하고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확한 가입시기를 점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 책임자도 2003년 중반까지 WTO에 가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WTO 가입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협상단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기는 하나,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관세제도에 규정돼 있는 1만1000개 제품의 약 80%의 취급에 관해 일부 국가들과 쌍무협상 최종단계에 도달했으나, 가장 민감한 나머지 20%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WTO 가입 즉시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생산제품의 민감도에 따라 과도기가 3-7년 걸릴 전망이다. 특히, WTO 가입 협상에서 농업문제가 필수적이나 매우 까다로운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율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농업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WTO는 국내산업 지원정책에서 162억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6년 이내에 129억달러로, 수출 보조금은 7억2600만달러에서 4억6500만달러로 감축돼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러시아의 농업 지원정책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Kearns 단체는 정부 지원금이 10억달러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고, 수입쿼터와 수출보조금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봄 러시아 정부와 하원은 법안을 WTO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00여개의 법규정을 개정하고 수백개의 새로운 법안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힘겨운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그래프: | 러시아의 수입관세율(2000) | <Chemical Daily News 200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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