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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산업의 제반 문제점들은 60년대 및 70년대 산업을 이끌었던 지배자와 정부의 절대권력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편파적으로 공장 및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몇가지 악례를 들면, A업체는 에틸렌 생산이 가능하나 프로필렌은 불가능한 반면, B업체는 프로필렌은 생산이 가능하나 에틸렌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관례는 전매·고관세하에서 60~8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86년 민주화 이후 제도가 급변하였고, 87년과 88년 각기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정부의 산업관리범위가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화학 및 석유화학 업체들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경쟁사가 되고 있는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수직계열화에 착수했다. 이런 정부규제 축소로 한국의 최대기업인 삼성·현대같은 몇몇 업체들이 이전의 기초석유화학부문 투자 규제에서 탈피, 대규모 신규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기존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한국 에틸렌 신증설 현황 |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수급현황(듀폰코리아 추정치) | <화학저널 199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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