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유·Butane 특소세 감면 요구
석유화학산업계는 정부에 건의할 당면과제로 산업용 연료인 중유에 대한 특소세 면제, 산업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산업용 연료인 중유에 특소세를 신규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높은 연료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자재와 다름없는 산업용 연료유에 특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수출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업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중유에 대한 특소세 면제를 요망하고 있다. 부탄에 대한 특소세 인하 요구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부탄의 가격체계 왜곡을 시정키 위해 2001년 7월 부탄의 특소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은 산업용 부탄이 부산물로 생산돼 대부분 자체 소비하고 있으나 세율 인상률이 2006년 기준 1760%에 달해 과도한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용 부탄에 대해서는 가정용 부탄과 마찬가지로 프로판 수준으로 특소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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