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는 7월25일 제20차 환경·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 검토위원회를 발족·운영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증가는 물론 기술혁신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기간 등 검토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합리적 대응전략 마련과 이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의는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 파급효과가 큰 관련업계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미치게 될 영향의 사전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됨에 따라 환경·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라고 발족경위를 밝혔다. 환경·안전위원회는 Task Force Team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리된 내용을 정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대해 초기배출부과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사업장은 1999년까지는 1종, 2종 및 특별대책지역의 3종 사업장에서 2000년부터는 4종 사업장까지 확대했고, 5종 사업장은 200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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