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 버블초기와 유사"
|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의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초기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2002년 들어 4차례 투기억제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되는 등 억제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등 단순한 대책에서 벗어나 부동산 불법거래자를 엄벌에 처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공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주택가격 동향과 실물경기, 물가, 금융 움직임은 일본의 1980년대 말 버블초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주택가격 거품붕괴는 담보가치 하락 및 차입금 상환부담 증대 →대출채무 이행곤란 및 신용경색 →개인파산 및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블이 터진다면 한국경제는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경기진폭이 확대되면서 경제불안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1960년 이후 34개국의 금융위기 가운데 80% 정도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은행대출이 1년간 이어진 뒤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 이후 뒤늦게 안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안정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강화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투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풍선을 눌렀을 때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적 세무조사에서 벗어나 주택·토지 관련 전산망을 동원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자본이득)을 추적해 중과세하는 한편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폭의 금리인상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분양권 전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합성섬유] 유리섬유, 중국·일본이 편평형 놓고 대결 | 2025-10-30 | ||
| [정밀화학] 광촉매, 한국·일본·타이완 연계 글로벌 공략 | 2025-10-28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제약] 핵산 의약품, 2030년 18조원으로 성장 일본 화학기업 참여 본격화 | 2025-10-31 | ||
| [금속화학/실리콘] 실리콘 ②, 고부가화가 경쟁력 원천 일본, 기술개발 선도한다! | 2025-10-31 | ||
| [석유화학] 일본 석유화학 재편, 비핵심 사업 매각 본격화 NCC 통합하고 특화한다! | 2025-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