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민간과 공동으로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모두 2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부품의 흠으로 발생하는 수요 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이 2003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1월2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50개 핵심부품· 소재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개발사업에 민-관 매칭펀드 형식으로 10년간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개발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 대기업과 부품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년 10개씩 80여개 품목을 발굴해 개발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과제당 100억원 내에서 모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간에 독자기술을 갖출 수 있는 분야는 민간투자기관과 연계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독자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독일, 일본 등과의 국제공동협력이나 해외 선진기업 유치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유형별로 차별된 부품소재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2년 말까지 1단계로 자동차와 기계·전자·전기·선박 등 5대 분야의 로드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조치는 부품소재기술이 중국에 비해 앞서지만 일본보다 크게 떨어져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한-중-일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일본 대비 한국의 경쟁력 수준이 84%, 중국은 45% 수준이어서 한국은 1-2년, 중국은 4-5년 정도 각각 일본에 뒤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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