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 등 6개 추가 …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규제 적극대응 위해 국내외 환경 관련 정책을 반영한 환경마크 대상 제품이 확대됨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 무역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2003년 1월6일 환경표지(환경마크) 대상 제품군을 7개 용도·기능으로 분류해 재정비하고 6개 제품을 대상제품에 추가했으며 국·내외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해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환경마크 인증 대상 확대에 따라 제품군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제품의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해 국내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때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환경성 개선효과 등을 감안해 휴대전화기,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수처리제, 신발, 저소음 건설장비 등 6개 품목이다. 신발에는 25g 이상의 부품으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물과 피혁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염소화 페놀류, 유기주석화합물, 아조염료 등 유해성분의 기준을 설정했다. 또 핸드폰 버튼과 케이스, 2차전지 팩에 알러지 유발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포장재에도 난연제, 안정제, 발포제 등 화학물질 사용에 제한 기준을 두었다. 수처리제에서는 건강상 유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기·유기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했으며, 생분해성 수지제품에도 구성재료와 유해물질 사용 기준이 설정됐다. 국내 환경마크는 2003년 1월 현재 227개 기업에서 441개 제품을 인증받아 2002년 181개 기업, 326개 제품에 비해 35% 증가됐다. 2003년 6월 3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번 6개를 포함해 총 9개 품목이 증가한 88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나 분류체계 정비 시 품목통합으로 4개 품목이 감소했다. 공공기관 녹색구매사업,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등 국내 제도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수출 주력 품목인 PC, TV,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 제품은 국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U의 유해물질관련 지침(RoHS)이나 폐가전처리지침(WEEE)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기준도 강화했다. EU 지역에서는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가 포함된 전지나 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제로 가전제품별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이 50-80%로 설정돼 2007년부터 준수토록 돼있다. 따라서 한국도 2003년부터는 페인트, 의류, 가구 등 가정용품의 인체 유해물질 등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와의 상호인정 협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해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일본, 중국, EU 등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보일러, 사무용기기 등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은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이나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서 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건축자재류는 환경부·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 교통·여가·문화 관련제품 등 대상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 표준화와 국제 환경기준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인 품목에는 페인트,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등이 해당되며, 상수용 복합관, 토양 개량제, 저전압 전선 케이블, 수화응고형 방수재, 이중 바닥재 등은 환경마크 인증 대상에 포함·선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로는 보행재(장판), 카페트, 강화목 바닥재, 데토타일, 유리창 및 창틀, 실내 마감재, 빌트인 가수, 소음 진동 방진재 등이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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