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관세인하 효과 4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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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나프타 등 12개 품목 관세율 0% … 하반기 원가절감 상당 나프타를 포함한 12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이 7월1일부터 무세화된 데 이어 원유의 수입부과금이 7월 중 리터당 10원으로 4원 인하된다.이에 따라 국내 화학기업 및 정유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2년 총 38억4000만달러가 수입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무관세 조치로 하반기에만 231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으며, 나프타도 178억원의 원가 절감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나프타를 비롯해 천연가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무세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계가 거두어들일 효과는 하반기에만 총 416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환급 관련 비용이 커서 환급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이제는 무세화 조치로 환급 자체가 불필요하게 돼 환급 관련 제반비용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석유화학산업에서 관세 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은 인건비, 행정처리비 등 관세환급액의 6-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의 원료인 티타늄광은 약 2억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돼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비료 및 정밀화학제품, 냉각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무수암모니아는 14억원의 가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재경부는 국민소득 3000억원 증대, 무역수지 1억달러 흑자, 물가 0.021%p 인하 등의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누차 나프타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해왔고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실적 상의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인하로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의 가격경쟁력과 수출경쟁력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혹은 석유제품의 출고가격 인하가 국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의 관세율 인하 조치는 7월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부과금 조정은 7월 말 경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무세화 조치는 당분간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방식을 이용하고 향후 기본세율 개편 때 기본세율도 무세화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기초원자재의 관세경감 효과 전망 > | <Chemical Journal 200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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