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계 7번째로 상용화 추진 … 쓰레기 종량제 봉투부터 적용 환경부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벨기에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생분해성 합성수지(Biodegradable Plastics)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2001년 국내 1인당 난분해성 합성수지 소비량은 106㎏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환경마크협회를 생분해성 재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6월 중 생분해도 측정방법 등이 포함된 인증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재질로 인증받으려면 매립초기 45일 동안 분해도가 60% 이상, 180일 동안 90% 이상이어야 하며, 허위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에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케 된다. 환경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구매토록 해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비용을 인하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공공부문과 별도로 민간부문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매장 비닐 속봉투, 1회용 밴드류, 레저용 낚싯줄 등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제품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재질로의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58개 대형 백화점ㆍ할인점 등의 식품매장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활성화해 연간 60억장에 달하는 식품매장 속봉투를 생분해성 재질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게자는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생분해성 합성수지 생산기업 간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생분해성 합성수지 수요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범용 합성수지 시장의 약 10%인 1600만톤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첨단 환경기술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국민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 비교(2001) | <Chemical Journal 200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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