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 합의도출 실패 … 석유화학기업 대응책 필요 2003년 7월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은 인체 및 생태에 대해 독성, 축적성, 장거리이동성을 가진 잔류성 유해 화학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관리를 국제법규화한 것으로 2004년 발효될 예정이다. EU와 미국은 POPs 분야를 핵심사업 분야로 지정하고 스톡홀름 협약에서 POPs 분야에 2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제정체계의 운영원칙 및 방향은 당사국 총회에서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제조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선진국은 각국의 POPs 스톡홀름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재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개도국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량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규칙 초안, 분쟁해결 절차 등은 총회에 상정하는데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국의 비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 따르면, POPs 협약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03년 말 논의될 POPs 협약대상 시설의 최적관리방안(BAT/BEP)에 적극 참여해 국내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앞으로 추가될 POPs 물질들은 상업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배출하는 POP 물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이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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