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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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정부 민영화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94년과는 달리 95년 들어서는 여론의 관심도가 서서히 중심권에서 멀어지는 등 연내 가시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섣부른 판단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4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민영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 그결과를 10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5년초로 1차연기된 뒤 또다시 7월로 2차 연기되는 등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정부 원칙만 세워졌을 뿐 뾰족한 대안 및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빠른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백지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불투명하게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문제가 서서히 꼬리를 감춰지는데는 정부 의견도 확실히 모아지지 않는데다 민영화에 따른 엄청난 파장과 그 대비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원은 민영화를 찬성하는 반면 통상산업부는 민영화에 반대, 정부의 의견 조율이 아직까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영화 문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적기 조달문제, 경제성 취약지에 대한 투자 기피현상, 전국 천연가스공급사업 지연문제, 가스 가격 상승 및 가스 수급 차질 문제, 고용안정문제 등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도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하에서는 가스사업이 독점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을 유발시킬 수 없다는 난맥에 부딪혀 일본·영국 등이 이미 민영화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여론 또한 이같은 추세여서 민영화를 둘러싼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격규제, 지도방침 등은 국가 책임하에 두되 운영만큼은 민간기업이 책임지는 등 민영화초기의 이중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제도하에서만이 기술개발, 이익창출, 시장확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에따른 연관산업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측은 정부는 운영권만 갖고 재원조달등은 민간기업이 맡는 등 사실상 포철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 민영기업이 인수한데 따른 폐단을 막고 경쟁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민영화라는 큰 축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민영화를 둘러싼 관심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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