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올리면 휘발유는 내려야…
|
석유협회, 에너지 가격 합리적 개편 요구 … 지속적인 세수부담 우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수송용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한석유협회가 국민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세제개편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석유협회는 7월9일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은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만을 인상함으로써 세수부담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7월1일 인상된 세금을 반영한 2004년 석유류 세수는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21조원(2004년)으로 총 국세 중 17.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06년까지 매년 1조8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제개편으로 경유 세금이 인상되면 휘발유 세금을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연료비 추가부담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또 연비 등을 고려할 때 경유와 LPG의 가격비율을 85대60(휘발유 100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민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경유와 연동해서 인상하지 말아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학저널 2004/07/1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PP, 아시아 가격 일제 하락했다! | 2025-09-15 | ||
| [석유화학] EDC, 저가 경쟁에 가격 떨어졌다! | 2025-08-21 | ||
| [폴리머] ABS, 원료 강세에도 가격은 “추락” | 2025-07-29 | ||
| [석유화학] HDPE, 수요 부진에도 ‘가격 방어’ | 2025-07-21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사우디 가격 인상에 상승 | 2025-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