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또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며 재활용품 처리기반도 대폭 확충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또 사전오염 예방차원의 환경기술 및 「제3세대 환경기술」로 불리우는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발기술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동시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등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고조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체감환경 개선 △민간자율적인 환경개선 △환경규제 강화와 절차간소화 △환경비용개선의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 정착 △첨단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올해 환경시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장에 대한 배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배출시설 허가제를 단위시설별 허가에서 공장단위별로 전환, 「1공장-1허가증」원칙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농도규제방식을 97년부터 매출총량 규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 총량배출부과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총량규제시행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키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6월까지 신설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TV·냉장고등 6개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된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하도록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95년 190억원에서 96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의 지원액은 94년 610억원에서 96년 946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특히 공해방지시설 설치등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는 종전 2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사전오염방지기술,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되 국내이용은 물론 중국등 동남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큰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심사방법 및 기준을 내실화하고 현재 1년단위로 돼 있는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1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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