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Dubai유 37-38달러대 안정 전망 … 소비 억제책 필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22일 국제유가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헌재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의 국제유가는 단순한 가격등락이 아니라 가격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며 “과거 동조현상을 보였던 Brent유, WTI(서부텍사스산중질유)와 Dubai유의 가격이 따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인 금융자금이 개입한 흔적이 있어 Dubai유는 배럴당 37-38달러 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시켜 소비 절약을 유도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앞서 10월12일에도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내릴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는 에너지 소비 중 석유류 비중이 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Dubai유 기준으로 2004년 원유가격이 34% 올랐지만 휘발유 값 4%, 경유 가격은 9% 올랐기 때문에 유가 인상분이 100%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었다. <화학저널 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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