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 법인세 1600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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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재평가 취소 후 부과 … 생명보험 이어 제조7사 동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LG칼텍스정유와 KSS해운 등 제조기업 7사도 증권거래소 상장이 무산된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 무산과 관련된 심판청구건은 기존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회사 2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면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던 LG칼텍스정유, KSS해운, 재능유통, SKM 등 일반 제조기업 7사가 최근 국세심판원에 잇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7사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법인세를 면제받았지만 상장이 무산되면서 밀렸던 법인세를 일제히 부과받았다. LG칼텍스정유는 1990년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받은 자산재평가를 2003년 말 취소하면서 국세청에서 16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은 현재 생보회사 2곳과 제조기업 7곳 등 9사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중 가산세 환급 여부와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인정할지 등을 놓고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최종판결은 이르면 2005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생보사 심판청구는 아직 최종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제조기업의 심판청구도 개별적으로 사례가 조금씩 달라 현재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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