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비용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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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축하려면 10년간 10억달러 소요 … CO2톤당 무려 600달러 한국이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를 감소시키려면 1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앨런 옥슬리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구센터 이사장(전 GATT 의장)은 4월1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후변화협약과 APEC, 한국에 미칠 영향>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자원경제국의 조사자료를 통해 “한국 산업구조는 수입한 에너지와 원자재의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의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이 독립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1995년 달러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치가 넘어가는 이산화탄소 톤당 600달러의 비용이 들고 한국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톤당 350달러, OECD 국가(평균)는 2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 2008년부터 선진국들이 목표치를 발효하면 목표치가 없는 국가들로 산업 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슬리 이사장은 “선진국들이 탄소배출권을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축하면 2010년 한국은 제철 생산량 감축이 없는 상황보다 7%가량 늘어날 것”이나 반사이익은 한국이 의무국이 되는 순간 사라질 효과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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