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물질특허 만료시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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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5-10년 1207건 중 819건 소멸 … 외국기업 대부분 장악 국내 물질특허를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화학기업들의 국내 물질특허 출원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물질특허 출원은 1987년 837건에서 2002년 2424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내국인 출원비율은 1987년 4%에서 2002년 32%로 증가했다. 1987-2002년 출원된 물질특허의 분포는 의약분야가 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명공학(13%), 농약(9%), 플래스틱(6%) 순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1207건으로 819건이 소멸됐고 388건이 존속중이어서 특허권의 유지비율은 약 32%로 나타나고 있다. 존속기간 만료예정 중 출원인별 상위 TOP 10에는 LG, Pfizer, Mitsui, Merrell Pharmaceuticals, Bristol- Myer Sqibb, Hoechst 등이 포함돼 있다.
2005년으로 물질특허제도 도입(1987년 7월) 18년째를 맞이해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물질특허연구회는 특허청 생명공학과장을 회장으로 심사관 30명, 회원 16명 등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물질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연구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기간 연장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등 특허동향분석과 상업화 여부, 매출현황, 경제적 가치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하고 관련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연구회 활동이 국내 관련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물질 연구개발 및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물질특허 출원기업 출원건수 비교(1987-2002) | <화학저널 200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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