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섬유류 수출관세 “양면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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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EU와의 힘겨루기 차원 인상-취소 가능성 … 정면대결 불가피 중국 정부가 시행도 하기 전에 섬유제품 수출관세 인상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1일부터 섬유제품 81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5월30일 발표했다. 관세세칙위원회가 수출관세 폐지를 밝힌 품목에는 역시 6월1일부터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5월20일 결정했던 74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제한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내렸던 조치를 10일만에 취소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졸속정책이라는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을 코앞에 둔 수출관세 인상을 전격 취소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5년 초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48개 품목 가운데 절반인 74개 제품에 대해 최고 20배까지 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EU의 반응이 시큰둥했기 때문이다. EU는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미국은 중국산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부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중국 섬유기업들의 반발을 사는 등 안팎으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중국섬유공업협회는 정부의 수출관세 인상 발표 이후 항의성 건의를 정부에 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홍콩 증시의 하락까지 가져와 정부로서는 섬유제품의 수출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막으려다 악재만 부른 꼴이 됐다. 중국의 섬유제품 수출관세 인상취소 결정은 섬유분쟁을 둘러싼 협상전략의 일대 수정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 수출관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아무 것도 미리 양보하지 않고 제로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품목별 수출관세 상향조정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카드로 다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수출관세 인상조치가 응수타진용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섬유류 수출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마찰을 빚으면 중국 경제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반응을 떠보기 위해 수출관세 인상을 내놓았다가 미국과 EU 등 모두에게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전면적인 협상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섬유 수출을 둘러싼 미국, EU와의 갈등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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