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부가 정유기업과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에너지세제 개편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등유 소비자가격 인하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 세미나가 바로 의혹의 진원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 수급불균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연탄에 대한 등유의 상대가격비율이 유효열량 기준 1995년 1.12에서 2004년 3.8배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등유 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연탄 소비는 21% 증가해 에너지의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의 합리화가 필요성하다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1989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하고 연탄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을 1989년 개당 2.50원에서 1995년 49.50원, 2000년 141.25원, 2005년 179.60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등유와 연탄의 상대가격비율 격차가 커져 등유 소비가 줄어들고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탄 수요를 연평균 8%이상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과 연간 생산량을 280만-240만톤으로 유지하는 생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2005년 연탄가격을 3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른 발표자는 등유의 경유 전용방지를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2000년 60원에서 2004년 154원으로 조정한 결과 등유를 사용하는 서민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난방용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난방용 연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 뿐만 아니라 계층별·에너지원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등유는 경유 대비 환경비용이 20분에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열량 기준으로 LNG 대비 1.9배 비싸다는 것이다. 결국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 수준인 리터당 154원으로 동결해 과도한 외부비용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등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등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동결하고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산자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탄가격 보조 때문에 등유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이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농어촌에서 등유 또는 경유 가격이 비싸 연탄을 대신 사용하는 일은 있다고 들어왔지만 도시에서는 등유와 연탄 소비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연탄은 주로 산동네의 극빈층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강세를 타고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정유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산동네 극빈층의 호주머니를 털어야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을 제기하는 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사는 자들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원유 수입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유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판에 말이다. 2005년 5월 원유 수입액은 33억8100만달러로 2004년 5월 22억9600만달러에 비해 50% 가까이 폭증했다.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34.66달러에서 47.71달러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6625만배럴에서 7086만배럴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4년 에너지 수입액도 432억9000만달러로 2003년 341억4800만달러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했다.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은 정유기업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표, 그래프 | 원유 수입동향 | <화학저널 200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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