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58달러를 돌파하고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70달러를 돌파한 현실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과소비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에너지 과소비 현상은 일상화돼 있으며, 거의 중병 수준이라고 진단해도 될 정도이다. 원유를 비롯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300억달러를 넘나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과소비를 당연시한다면 일상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에너지 과소비를 잡을 수 없고, 비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물론 산업용 소비가 절대적이어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Dubai유 가격이 60달러를 넘보는 시점에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에너지세 및 환경세이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높여 과소비를 차단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특히,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지구온난화대책 논의에서 미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고 일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디아 등 개도국을 배제하고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부담이 발생하는가,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2013년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에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가로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으며, 2004년부터 서서히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환경성은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2006년을 목표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산업계의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성은 모든 화석연료와 전기를 대상으로 탄소톤당 2400엔을 부과해 총 4900억엔 정도를 거두어 온난화 대책 및 산업의 활력 유지·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과세액은 산업부문이 1500억엔, 업무·상업부문이 2000억엔, 가정부문이 14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약속(1990년 대비 6%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감축해야 하는 약 14% 가운데 4% 정도(5200만톤)를 환경세 도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과세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상류과세로 하고 석탄, 중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기, 제트연료를 하류과세로 할 방침이다. 다만, 국제경쟁력 확보나 산업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철강 제조용 석탄, Coke, 농림어업용 A중유의 세금을 면제하고 생산액 중 에너지비용 비중이 평균을 웃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은 업종별로 20-50% 경감하며, 운수용 경유에 대해서는 세율을 1/2로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이 2006-2010년 5년 동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연평균 2조2000억-2조8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일본 투입비용의 1/4만 잡아도 연평균 5조-7조원을 투입해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바뀐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세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환경부가 환경세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격하시켜 정부부처에서 퇴출시킬 것을 제안한다. <화학저널 20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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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환경부의 직무유기 |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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