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노조 설립도 추진 … 대체근로ㆍ부당해고 제도도 개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등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이 정부 독자안으로 추진된다.또 자활사업 대상자가 2008년까지 5만명으로 늘어나고 저출산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 2005년 중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9월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규정 시행과 함께 대체근로, 직권중재, 부당해고 구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경영상 해고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벌써 2년을 소모했고 노사정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현재 2만명에서 2008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과정에서 연구개발투자, 사회안전망,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지출구조 조정과 세원확충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2006년에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정책대응에 따라 연간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잠재성장률도 당분간 4% 후반에서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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