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장침투로 플래스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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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기술산업 시장잠식 신규진입도 저해 … 섬유ㆍ신발은 심각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중국산 수입 침투율이 기술이 낮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고기술 분야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저기술 분야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산의 수입이 국내기업의 퇴출을 유발시키고, 신규진입을 저해하면서 국내산업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16일 <중국산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ㆍ퇴출관계> 보고서에서 고기술 산업분야에서 중국산의 수입 침투율이 1999년 2.0%에서 2003년 4.4%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수입 침투율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을 의미한다. 저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산의 침투율이 1.9%에서 3.8%로, 중기술 분야는 0.9%에서 1.5%로 높아졌다. 실제 최근 몇년간 중국산 자본재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2004년 중국산 수입액 중 자본재는 105억1000만달러로 원자재(116억달러)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으며 소비재는 7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술수준별 산업분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맞춰 ▽음식료, 섬유, 가죽, 신발, 목재, 종이, 출판 등은 저기술 ▽석유화학, 자동차, 의료, 광학기기, 석유정제, 고무, 플래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선박 등은 중기술 ▽사무용 컴퓨터 장비, 전자, 통신, 항공기 제조 등은 고기술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산의 수입침투와 국내기업의 퇴출관계를 보여주는 추정계수는 저기술 분야가 0.974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해 중국산의 점유율 증가가 국내기업 퇴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기술과 고기술 분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계수가 산출됐다. 또 중국산 수입침투와 국내기업의 신규진입 관계를 보여주는 추정계수는 중기술(-0.756)과 저기술(-0.706) 분야에서 역시 유의미해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증가가 저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퇴출을 유발시키고 신규진입을 저해하면서 국내 산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뚜렷하며, 중기술 분야는 대체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기술 분야는 아직 비교우위가 있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용석 KDI 부연구위원은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중국산의 산업 대체효과가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과 노동 등 자원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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