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화학제품 수도권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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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첨단업종 2006년까지 한시 허용 … LG계열 4사에 대덕전자 수도권에서 10년만에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국회에서 수도권발전대책 고위 당정간담회를 열어 2006년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LCD(액정표시장치)모니터 등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기는 1994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신ㆍ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감광제 프로세스 케미컬 등 화학제품 ▲LCD모니터 등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주변기기 ▲파워모듈 등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포토마스크 등 기타 전자부품 ▲LCD TV 및 OLED 등 방송수신기와 영상ㆍ음향기기 ▲프리즘시트 편광판 등 광섬유 및 광학요소 등이다. 정부 조치로 이미 추진중인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 곳은 2006년 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단지에 입주하는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5사이다. LG계열 4사는 정부 결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자해 LCD 원료와 부품, 완제품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LCD 일관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LG 계열사와 대덕전자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다른 대기업이 수도권에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LG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가 표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PDP 모듈 부문 투자를 보류하고 전체 투자규모를 당초의 절반 수준인 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산자부는 LG의 파주 LCD 관련공장 신증설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2000-3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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