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하나인 플래스틱 처리문제를 놓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책이 지나치리만큼 행정편의주의와 졸속행정으로 일관,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산업전반에 걸쳐 다량 상용되고 있는 플래스틱의 처리비용에 따른 예치금 및 반환금을 대폭 늘리는데만 혈안일 뿐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 재활용정책 등 진보성을 띤 정책은 답보상태를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정책의 부재에 따라 민간 폐플래스틱 재활용업계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인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추진중인 폐플래스틱 분쇄시설도 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플래스틱조합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시설중인 폐플래스틱 분쇄시설 3기의 경우 폐플래스틱을 대략 3종으로 분류한데 그치고, 이마저도 세척시설없이 분쇄하는데 급급, 이를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폐플래스틱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3가지 분류에 그칠 경우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분쇄설비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재생플래스틱제품 생산실적 추이 | 재생플래스틱 조합원수 추이 | <화학저널 199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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