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 평균 발생량 23% 감소 … 재활용은 175% 증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늘고 재활용은 크게 증가해 약 8조4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쓰레기 1일평균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보다 23% 감소한 1.03kg이고, 재활용은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2.00kg, 영국 1.59kg, 일본 1.12kg 및 OECD 30개국 평균인 1.56kg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쓰레기가 5367만톤 감소해 처리비용은 7조7316억원이 줄었으며, 재활용품이 1647만톤 증가해 재활용품 가치 증가액은 3111억원에 달했다. 재활용품 가치 증가액에 재활용 증가에 따른 처리(소각ㆍ매립)비용 절감효과(23,726억원)를 포함하면 총 재활용 효과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량제 시행 결과 재활용이 증가하고, 소각ㆍ매립 대상 폐기물이 감소(5,367만톤)해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등 국토환경 보전효과가 발생했으며,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돼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했다. 또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생활행태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방법 개선으로 쓰레기 수거ㆍ운반 효율성이 제고됐으며 청소행정 서비스가 개선됐다. 그러나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했으며, 특히 농ㆍ어촌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됐으며,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요 개선과제는 대형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인접 지자체간의 공동 수거체계 도입해 수거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금도 1인당 지급한도액 제한 및 포상금 지급액수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ㆍ처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량 동향 | <화학저널 2006/01/1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해양쓰레기 CR 상용화 | 2024-09-02 | ||
[리사이클] AEPW, 플래스틱 쓰레기 감축 성과 | 2023-09-01 | ||
[플래스틱] 플래스틱 쓰레기 컨테이너 “반송” | 2021-04-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폴리머] PBS,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 2021-12-24 | ||
[리사이클] 폐플래스틱, 쓰레기봉투로 재생 | 2020-10-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