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약품 선별해 건강보험 적용안 마련 … 제약업계 반발 이르면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 중에서 가격대비 우수한 약만 선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 2만2000여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등재 목록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기준으로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원 가운데 7조2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제약기업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률,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되 의료기관이 과도한 약 처방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게 되고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5월3일 <보험의약품 등재방식 전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보험의 단일 보험 체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약의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국내에 약의 비용대비 효과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만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인력, 축적된 자료가 절대 부적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제성 평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무엇보다 경제성 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국내 제약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신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아무래도 신약출시를 꺼리게 되고 새로운 약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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